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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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10194327_184559.png&w=3840&q=75)
[Who Is ?]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그러나 캄보디아에 도착하니 회사는 공무원 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시키는 범죄단지(웬치)였다. 범죄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검사 신분 총선 출마’ 이규원 해임 취소소송 패소…법원 “징계 처분...
2024년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를 위해 다시 한 번 사직서를 냈으나 같은 이유로 수리가 보류됐다....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은 이상 공직선거법 규정을 들어 이 전 검사가 검사 신분을...
" 선거 업무는 100점 아니면 0점" 노동자가 말하는 선거
공직선거 는 근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기초다. 매번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시민의 주권 행사로서 선거 의... 하루의 선거 를 치르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동원된다. 공무원 은 물론, 단기간에 폭증하는 업무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임기 중 사퇴하는 경우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어 행정공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보궐선거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 - 임기 중 다른 선거를 위하여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본인의 사퇴로 인하여 발생한 보궐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자 함 -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사퇴한 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은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 - 선거일 기준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받은 시민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의 대표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되,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 중 사퇴하여 다른 공직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요건 중 국회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 장에 출마할 경우 후보자 등록 전에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만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경우 직을 그만두게 하는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에 입후보 한 경우에도 후보 등록 전 직을 그만두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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