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25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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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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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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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109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ᆞ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교육기관 지정·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08925본회의 심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를 하고자 함
강선우의원 등 11인2025-03-13
2111157공포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 대상 위생교육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 - 위생교육 미이수, 생산실적 미보고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낮추고, 이물보고 위반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상향함
보건복지위원장2021-06-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257대안반영폐기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여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먹거리의 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권영세의원등 10인2008-11-26
1800227대안반영폐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간 쇠고기협상 타결로 인하여 광우병발생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일부도 국내에 들어올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원산지 등의 표시를 모든 식품접객업의 영업장과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에게도 확대·부여함 - 수입식품에 대한 국내의 유통질서를 투명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2인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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