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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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습 제청에 반려로 맞불…격화되는 여권-조희대 대법원 충돌, 어디까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8월 26일 국회 법 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이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립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회 운영 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기 국회 앞두고 전열 정비 나선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민주당이 최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며 강행 처리 기반을... 이전 관련 법률 제·개정 등 정기 국회 처리를 기다리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9월 정기 국회 폭풍전야···여야, 정면대결 앞두고 전열정비
그리고 천준호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는 "'전면적 대전환'과 '민생 총력전'을 모토로 정기 국회 를 운영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국회 운영체계 확립,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상임위원장의 개회 지연 방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심사기간 단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기능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임시국회를 즉시 집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 파행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법 개정안을 제안, 원 구성 지연을 차단하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회의장 선출 기한과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규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 권한을 분리하며, 안건신속처리제도의 최장 기간을 단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권한과 역할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은 대단히 느슨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현실임 -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은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 및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사회적 갈등문제를 조정·해결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갈등을 증폭시키는 진원지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에 이르고 있음 - 국회 본연의 기능이 미흡한 것이 현실임 - 국회의원 스스로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약함 - 늘 일하는 국회, 생산적으로 일하는 국회, 여·야간 파행과 싸움없는 국회 및 국민과 함께 일하는 국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섭단체대표의원은 국회의원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의 선임을 요청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는 3개 이상의 상설소위원회를 두도록 함 -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안건은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나면 해당 소위원회에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회부되도록 함 -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법률안의 표결 전에 법률안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함 - 제출된 법률안은 교섭단체 대표의원간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240일 안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함 - 본회의로 회부된 법률안은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함 - 정부에 대한 질문은 정기회의 회기에는 회기 중 5일 이내, 임시회의 회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회기 중 5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로도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원은 정부ᆞ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윤리심사 및 징계를 윤리심사로 일원하고, 윤리심사를 거쳐 의원을 징계하도록 함 - 의원이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국회의원의 윤리에 관한 규범이나 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는 징계하도록 함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은 정당간의 합의의 산물로 필요에 따라서 개정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법체계 통일성 및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음 - 법체계 전부를 살펴 법체계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일방적 개원거부로 인한 헌정 공백상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신속한 안건심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국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의원회관 사용의 근거규정, 교섭단체의 구성, 상임위원회 정수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도록 함, 의장의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거나 개선하도록 함, 상임위원회에 직능소위원회를 둠, 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5개월이 경과한 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함, 법제사법위원회에 법률안이 상정된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는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한 법률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본회의의 의사일정에 자동 상정되도록 함, 징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및 입법활동비ᆞ특별활동비는 해당 달의 1/2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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