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아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도입됨에 따라 그러한 법률 역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하도록 시행일을 조정함 -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형법전에서 삭제함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형법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배우자 있는 자의 간통행위 및 그와의 상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위헌 결정을 하였음 - 간통죄 처벌조항을 규정한 제241조를 삭제하여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간통죄는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음 - 간통을 부추기거나 용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문서 위·변조 등의 행위태양은 매우 다양하여 공공기관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형태의 범행이 있을 수 있음 - 가담 정도가 미약한 공범에 대하여도 사문서 위·변조 등과 달리 법정형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구공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공인·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의 경우도 대부분 문서 위·변조죄에 수반되는 범죄여서 동 죄에 흡수되는 범죄여서 문서 위·변조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 공문서 위·변조죄,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죄, 공전자기록 위·변작죄, 공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추가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적정한 양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일률적으로 노역장에 유치하고 있어 벌금 납입의사가 있으나 경제적 능력이 없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벌금 미납자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