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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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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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전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 -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함 -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를 도입함 -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함 -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을 정리함 -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을 명확화함 - 특수관계인간 부당거래시 공급가액 기준을 명확히 함 - 거래대가에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가액 기준을 마련함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의 신설,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개관,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의 정비, 세액공제 관련 규정을 납세자 편의에 맞게 배치함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제출서류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함 - 가산세 규정을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비함 -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기반 확충과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을 개정함 - 지방소비세를 신설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세율 등 관련사항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분권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음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부가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 지방자치가 착근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세의 세목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추가하고 지방소득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시·군세로 하고 지방소비세는 특별·광역시세 및 도세로 함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 등에 대해 규정함 -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감면 및 공제, 신고 및 부과 결정내역의 통보, 가산세,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지방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정과 경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외국법인에 대한 지방법인세 과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2013년 1월 1일부터는 5% 포인트를 추가하여 세액의 총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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