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피해자 자녀의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한센인은 한센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으로 사회적인 차별을 받아 왔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수용정책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등의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었음 - 수용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였음 - 한센병 환자에 대한 극심한 편견으로 소록도에서 한센인에 대한 학살사건이 발생하였음 - 비토리섬에서는 주민과의 충돌 등으로 인한 유혈사건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센인들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함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등의 결정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 피해자 및 그 유족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0ᆞ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유효기간 연장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추가하려는 것임 - 10ᆞ27법난은 국가가 행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정신적 명예회복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해 등에 대한 물질적 보상까지 하게 함으로써 불교계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함 - 10ᆞ27법난 명예회복을 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게 함 - 10·27법난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함 - 불교계의 명예회복을 위한 10·27 역사교육관 건립을 지원하되 이는 2010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함 -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활동기한을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