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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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점식 “2028년 총선 승리 위해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층) 마음...
헌법재판소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듯 헌법적 독립성은 지키되, 독립성을 핑계로 외부 감사를 전혀 받지 않던 기존의 특권은 없애야 한다. 소쿠리 투표부터 자녀 부정 채용까지 드러난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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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1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 및 소속 공무원 ...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역시 감사원 감찰 의 대상임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왕진, 강경숙, 차규근, 황운하...
李 대통령, 특별 감찰 관 후보로 ‘민주당 추천’ 최길수 변호사 지명
기존 수사· 감찰 기구와의 역할 분담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별 감찰 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감사원 ·대검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견 인원은 최대 20명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시켜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감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사원에 의한 직무감찰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공무원을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해 인적 구성의 독립성을 보완하고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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