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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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통신업자의 임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특례조항 중 신의성실원칙, 상호, 명의대여금지 등의 규정을 삭제하며, 과징금 부과 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및 부가통신업자의 임원에 대한 제재규정을 정비하고, 금전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한도를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통신망업체(VAN사)는 금융정보를 다루게 됨 - 금융당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 - 금융당국이 VAN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리ᆞ감독할 필요성이 높아짐 - VAN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IT 안전성 확보, 신용정보보호 등 VAN사의 의무를 규정함 - 의무위반 시 금융당국이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VAN사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철저하게 하여 카드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단말기와 신용카드 가맹점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규정하여 정보보호 및 탈세 등 불법행위 방지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단말기를 설치ᆞ이용하여야 함 - 부가통신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금융위원회는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지키는지 감독함 - 금융감독원은 검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이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료제출 및 관련인의 출석을 명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ᆞ기피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IT, 신용정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게 신용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부가통신업자가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세환의원, 최구식의원, 김용구의원, 박선숙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금융위원회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함 - 양도금지의 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과징금 환급시 환금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업의 허가요건 중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요건에 대해서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 신용카드업자가 소속모집인을 등록하도록 하고, 모집인 등에 대해서 모집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모집인 제도를 개선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신용카드가맹점의 채권에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을 포함시키고,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자산유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함 - 겸영 여신업자에 대해서도 약관에 대한 규제를 적용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고 금융위원회는 동 수수료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를 해소하고 중소형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 신용카드회원 모집 질서 정립을 위해 무등록 모집인에 대한 제재와 신용카드업자 및 모집인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 결제대상과 부수업무를 확대하고자 함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근거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율을 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대표 등으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가맹점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을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 - 신용카드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1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를 경영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카드회원등의 권익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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