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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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에 있어서 총괄관리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절차를 추가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고시 이전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한정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 - 공공부문이 민간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허가구역 안에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로 하여금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 동 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지방의 경기침체를 회복하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광역적으로 계획하여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도시에서의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재정비촉진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와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의 전문가로 총괄계획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시 관련법에 따른 계획의 수립·변경을 의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따른 사업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안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재정비촉진사업의 관리 등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공기관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고 민간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반대하는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의 의견 반영 없이 독단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사례가 빈발함 - 토지소유자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총괄사업관리자를 사업시행자로 우선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소유자 및 재정비촉진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시행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뉴타운 도시재정비사업은 도시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원주민의 저조한 재정착, 주민참여가 배제된 사업추진 등으로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해제절차를 마련하고 촉진지구의 해제시 지구내 촉진구역의 단위 사업중 해당구역 토지등소유자의 75%이상이 재정비사업을 실제로 희망하는 경우에는 개별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거나 촉진구역 주민들의 촉진계획 취소·변경을 요구할 경우 촉진계획을 변경하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취소·변경으로 사업이 폐지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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