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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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저축은행 대주주 심사 면제, M&A 불씨 될까…신중론이 대세
금융 당국이 금융지주회사 가 소유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면 면제하는 당근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났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 가 침체된 저축은행 인수합병(M&A)...
AI 투자가 금산분리 완화 근거인가…"CVC 규제 완화 , 총수 사익추구 불과...
비 금융 회사 를 동시에 소유할 수 없도록 소유 분리를 규정하고 있다. 비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집단은 소유 규제 는 없지만 의결권 제한이 있다. 다만 1986년 도입 당시 의결권을 전면 금지했던 것과 달리 지속적인 완화 ...
이억원 "생산적 금융 , 국민 체감하도록 속도낼 것…스테이블코인은 국제...
확대하는데 규제 등 불편함이 있는데 우선 금융지주회사 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 위는 비은행 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주요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해외진출 등을 활성화함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전이의 차단 등을 위한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을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을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완화 등을 함 - 은행지주회사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함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함 -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함 - 비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는 은행지주회사 규제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뿐 아니라 보험업법 등 개별업법 상의 규제도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정담보를 확보할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회사에 적용되는 개별업법 상의 자산운용·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도록 함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변경승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회사 편입승인시 동시에 개별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관련 승인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 체계로 일원화함 -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지배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함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을 함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필요성이 큼 -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사법절차상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을 통해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통할을 받는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는 총무·인사·법률 등의 후선업무, 각 자회사에서 공통으로 수행되는 전산업무 등의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비용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큼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인가·등록과 관련된 본질적 업무인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 후선업무 등 비본질적 업무의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자회사 등 사이에도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를 부과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등 규제를 개선함 - 해외진출시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를 허용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편입시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부실자산 구조화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 등 금융 자회사의 불량자산을 금융투자 등 다른 자회사에게 매출하는 것을 허용함 - 개정안에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융그룹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비은행지주회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유지하되 그 한도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시 시스템 리스크 차이 등을 감안하여 은행·보험 자회사등에 대해서는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의 불량자산 매입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불량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 - 자회사등의 해외 공동출자시 리스크 전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출자 규모를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되 그 구체적은 수준은 금융자회사등의 업종별 특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PEF의 산업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연기금에 대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규정을 배제함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경영 능력, 규모 및 건전성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지배 허용, 국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외국 금융기관 포함 등,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 등,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 신설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 인가대상에서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비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외국 금융지주회사 등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지배 허용, 시정조치명령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주요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해외진출 등을 활성화함 -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회사 사이의 위험전이의 차단 등을 위한 금융감독과 시장규율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규제 합리화를 위해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을 함 -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을 함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제한 완화 등을 함 - 은행지주회사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함 - 비은행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함 -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직접 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허용함 - 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직접 비금융 자회사를 지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지배하는 것도 허용함 - 비은행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에 대한 거래제한 규제는 은행지주회사 규제수준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신용공여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는 금융지주회사법 뿐 아니라 보험업법 등 개별업법 상의 규제도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자회사 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자회사 등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그 신용공여시 적정담보를 확보할 의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자회사에 적용되는 개별업법 상의 자산운용·건전성 규제만을 적용받도록 함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금융투자·보험회사 등에 관한 대주주변경승인 수준으로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자회사 편입승인시 동시에 개별업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를 배제함으로써 관련 승인절차를 금융지주회사법 체계로 일원화함 -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지배 관련 규제를 완화함 -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함 - 비은행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 금융지주회사 일반 제도개선을 함 -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필요성이 큼 -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장치 강화, 금융감독당국의 사전승인시 내부통제장치의 적절성 심사, 사법절차상 금융소비자의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의 완화 등을 통해 임직원 겸직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함 -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통할을 받는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는 총무·인사·법률 등의 후선업무, 각 자회사에서 공통으로 수행되는 전산업무 등의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비용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큼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사이의 업무위탁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인가·등록과 관련된 본질적 업무인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은 금융 자회사 등 사이에, 후선업무 등 비본질적 업무의 경우에는 인가·등록을 받지 않은 자회사 등 사이에도 업무위탁이 가능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설치 의무를 부과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등 규제를 개선함 - 해외진출시 증손회사 지배 및 자회사 등 사이의 공동출자를 허용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편입시 예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 부실자산 구조화의 활성화를 위해 은행·보험 등 금융 자회사의 불량자산을 금융투자 등 다른 자회사에게 매출하는 것을 허용함 - 개정안에서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금융회사 지배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금융그룹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 등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비은행지주회사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규제를 유지하되 그 한도는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시 시스템 리스크 차이 등을 감안하여 은행·보험 자회사등에 대해서는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의 불량자산 매입을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불량자산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불량자산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함 - 자회사등의 해외 공동출자시 리스크 전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출자 규모를 일정수준이하로 제한하되 그 구체적은 수준은 금융자회사등의 업종별 특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 - PEF의 산업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연기금에 대한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한도 규정을 배제함 -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사후 감독을 강화함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과 사업상 관련이 있었던 자도 사외이사 선임대상에 제외하여 업무상 유착관계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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