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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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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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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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산업자본이 PEF의 LP(유한책임사원)로서 참여하는 경우 산업자본의 판단기준인 PEF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임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에서 9%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중 비금융주력자인 유한책임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한도를 20%에서 18%로,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 합계의 한도를 50%에서 36%로 조정하려는 것임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한 은행지주회사 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함 - 이에 상응하여 주요 출자자 감독 등 감독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지주회사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 출자자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요 출자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 주요 출자자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 출자자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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