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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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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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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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중독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의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장애인ᆞ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증 제도의 도입과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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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213임기만료폐기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함 - 이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신설하여 청소년을 인터넷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 초ᆞ중등교육법에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ᆞ치료하기 위하여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ᆞ치료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자로부터 예방ᆞ치료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ᆞ치료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게임중독예방ᆞ치료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이정선의원등 10인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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