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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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1월 24일 김성순의원 등 14이 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 지하수를 개발ᆞ이용하는 자의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준공검사와 같은 불필요한 중복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대상을 굴착행위까지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ᆞ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한 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농ᆞ어촌 등에서 상수도 시설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정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농ᆞ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지하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하의 지하수를 개발ᆞ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ᆞ군수에게 신고한 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 농ᆞ어촌 등에서 상수도 시설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가정에서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부담과 신고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농ᆞ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지하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감면된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 않음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정부의 보조금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하는 등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가부담으로 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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