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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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의정 광장] 준비된 의회가 시민 신뢰 만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eoul.co.kr%252F%252Fimg%252Fupload%252F2026%252F08%252F28%252FSSC_20260828004036_O2.jpg.webp&w=3840&q=75)
[ 의정 광장] 준비된 의회가 시민 신뢰 만든다
운동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가 독립된 법률인 ‘ 국회법 ’을 통해 국정 감시와 입법 활동을 ... 관련 상임위원회와 의원 의정활동 으로 연결해 시민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그 결과를 다시 시민에게...
이진숙 제명 촉구안 본회의 통과… 與 ‘1년 직무정지법’ 위헌 논란
민주당은 제명과 별도로 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국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를 통해서 과반 의결을 하면 1년간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title_image%252Fnewsmp4%252Fnews_16%252F2026%252F08%252F26%252F10_8646660.jpg&w=3840&q=75)
[사사건건] ‘용산’ 대신 ‘탄천’ 제안…공급 충분할까?
최 의원 님, 직무라도 최대 1년 정도를 정지시키자. 그래서 국회법 을 개정해서 바꾸자라는 것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최형두: 이진숙 의원 얘기를 한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예산안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 외의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심사ᆞ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건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여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국회는 이를 존중하여 입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상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소관 사항을 분담ᆞ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최근 폭주하는 법률안의 양적 증대로 인하여 이들 안건을 한 개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는데 사실상 한계를 보임 - 이에 상설소위원회 중 법률안 심사를 위한 상설소위원회를 분야별로 2개 이상 두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법안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회의 만성적 법률안 심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예·결산심사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을 재규정함 -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을 실질화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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