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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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해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이제 엮이지 않는 게 상책
9월 말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설명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협상에... 우리 기업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2024년 4월 체결한 21억 달러 규모의 기본 협정에 따라 대외경제 협력기금 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안보·실정 규탄
김재원 최고위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이 심야에 이틀에 한 건씩 글을 올리고 있다”... 이어 “북한으로부터 ‘개조불능한 바보들’이라는 조롱과 막말을 들으면서도 남북협력기금 을...
‘좌아하게’라는 위기 신호, “대통령이 고립감을 느끼는 것 같다”: ...
뉴욕타임스는 AI 경쟁에서도 비슷한 협력 이 가능할 거라고 본다. 드루 푸덴버그(MIT 교수)와 앤드루 코... 엠버에 따르면 전력망용 배터리 팩 가격은 지난해 45% 떨어졌다. 지금까지 설치된 배터리의 저장 용량은 5년 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편성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속되는 경제난, 후계자 정권이양 문제, 외부정보의 유입 및 사회일탈현상의 증가 등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감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탈북자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 남북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에만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이탈동포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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