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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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산업硏, 「한반도 평화경제·공동번영을 위한 평화경제특구의 발전 과제...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 여전히 평화경제특구 개발 지원을 위한 국비 투입 규모가 발표되지 않았고, 법인세... 제도화,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마중물 역할을 할‘평화경제특구활성화투자펀드...
연말 첫 평화경제특구 지정…국비도 인센티브도 아직 ‘빈칸’
26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과 2027년 두 차례에 걸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2026...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와 남북협력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20144203_13987.jpg&w=3840&q=75)
[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강원대와 공공데이터 활용 AI 개발 캠프 강원랜드가 지역 대학과의 산학 협력 을 확대하고 있다.... 당시 동아일보 등 언론에 따르면 육사 41기인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39기, 40기 등 2기수를 건너뛰고 전격 발탁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권한과 예산안 심의권한을 강화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편성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한을 제한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가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속되는 경제난, 후계자 정권이양 문제, 외부정보의 유입 및 사회일탈현상의 증가 등으로 인한 북한체제의 위기감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탈북자 중 대다수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지 못하고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함 - 남북 상호교류 및 협력사업에만 사용되는 남북협력기금을 북한이탈동포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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