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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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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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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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아동의 강제퇴거를 방지하고,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성장한 미성년자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출생등록을 허용하고, 출생신고를 한 자녀에게 임시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등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현행법 개정을 제안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첨단기술분야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인재의 교육, 연구, 산학협력 인턴쉽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완화된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적법 제2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나 취소 대상자의 소명기회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설령 취소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국적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결혼 등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한 경우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는 것은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가혹한 일이 되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큼 - 취소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국적 취득 후 새로운 신분관계를 형성하거나 5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생활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취소대상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혼이민자는 우리 사회의 언어나 문화가 낯선 외국인인 동시에 대부분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음 -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 특별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큼 - 현재 국적법은 자신의 귀책사유 없는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제도 운영상 상습적 구타 또는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가정폭력 피해 등 물리적 폭력 외에는 사실상 입증이 쉽지 않아 인격적 모독, 의사에 반하는 이혼·낙태 강요, 악의적 유기, 감금, 경제적·성적 학대와 같이 입증이 어려운 가정폭력 피해를 받고 있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 따라서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에게는 최소한 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체류 연장기간 동안에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여 권리구제의 원활함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을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이 정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 중인 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그 권리구제 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도록 함 - 결혼이민자의 권리구제 절차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가정폭력을 이유로 결혼이민자의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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