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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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과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연보전권역 등에 상생협력지구제도를 도입하고, 첨단산업, 교육, 문화 등의 특화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40년 간 지속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키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건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내부는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1982. 12. 31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시행된지 26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경기도 내 1시 4군과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 중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3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위 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시키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안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25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낙후되는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은 정부 주도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된 기형적 도시 외연의 확장으로 토지이용 효율저하 등의 많은 지역 문제를 불러옴 -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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