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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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북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 투자
하나는 전북이 가진 전통문화 의 원형과 자연생태자원, 여기에 농경 문화 를 결합해 1억명 관광시대를... 다만,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 인상분을 국세( 개별소비세 신설안)로 흡수할 게 아니라, 지방세(가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음 -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 프로선수와 상위 30% 성적우수자에 속하는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음 - 성적에 따라 과세를 달리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 -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부분일 수 있는 청소년의 스포츠 행위에 대하여 사치세의 일종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 고령화로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능력이 낮은 노년층에게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골프에 대한 접근성을 완화시켜줄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19일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조세소위원회에 회부함 - 조세소위원회는 총 10차에 걸쳐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조세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유류 및 카지노 영업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매분기분 개별소비세를 매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ᆞ납부하도록 하고, 과세장소 등에서의 영업을 폐지한 경우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ᆞ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영업을 폐지한 날부터 25일 내에 신고ᆞ납부하도록 그 시기를 연장함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 및 이와 동반하는 내국인에게 제공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장 등의 입장행위와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경마장의 장외발매소 등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품격 있는 관광문화 조성을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도를 폐지함 - 둘 이상의 제조장ᆞ판매장 등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ᆞ납부제도를 도입함 - 외교관 면세제도의 개선 및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제도를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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