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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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 외국인 및 의병 독립운동가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국가가 여성, 외국인, 의병 독립운동가 및 관련 사료 발굴 등의 사업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하여 소외된 독립운동가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처장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돕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사료 발굴 사업수행 등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관련 사업수행에 대하여는 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사업의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국내외에 방치되어 있는 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에 관한 사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일제강점기 전후에 조국의 주권을 수호하거나 이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운동을 한 독립유공자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된 현재에도 이들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독립유공자, 유족, 친일반민족행위자 등의 용어정의를 현행 법률에 근거함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이 법 해당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 -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함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의 조사결과 원용과 연관업무의 자문 및 공동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관업무 협력관계를 규정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보훈처에 새로운 업무가 부여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친일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현실적인 예산문제 등을 고려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귀속시킨 친일재산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보상금 결정방법과 장기분할, 지급개시일 결정 등은 보상자문위원회의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4일 김재경 의원 등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4월 30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5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정무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정무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대로 2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한 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애국지사 본인, 작고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배우자, 자녀, 자부, 손자녀까지로 한정하고 있음 - 광복회원의 평균연령이 75세에 달하고 그 수는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광복회가 존속에 필요한 회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광복회의 회원범위를 확대함 - 법률의 한글화와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 -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남 -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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