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227수정가결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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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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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2224수정가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자본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유동화회사 보증을 도입하고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전환사채 등 유가증권 인수업무를 기금이 행할 수 있도록 함 -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영성과를 얻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금이 성과보증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재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만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구상권 행사 등 다른 업무를 위해서도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요청 대상기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유동화회사보증을 상시 제도화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도입,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의 도입, 국가 등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의 요청근거 마련, 보증대상기업의 사업성 평가 및 대위변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구상권 행사를 통하여 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박종희의원등 13인2008-11-24
1813054대안반영폐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투자시장에서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배영식의원등 12인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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