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2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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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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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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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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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22
221496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0인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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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3인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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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의원 외 82인2009-04-03
1803754임기만료폐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내실 있는 인사청문을 위하여 국회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 20일 이내 및 인사청문회위원회의 활동기간 15일 이내에 포함된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양승조의원등 13인200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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