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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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154억원 순익 엠플러스, 상반기 51.9%↑…ESS·방산 확장
P-CBO는 신용도가 낮아 개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채권을 신용보증기금 이 묶어 담보부증권 형태로 발행해주는 제도다. 개별 기업은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확보한...
ABS 136조원 외형 성장 그늘···기업 단기조달·공적 보증 의존 커져
P-CBO는 자체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단독으로 발행하기 어려운 여러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이 보증 을 제공해 개별 기업보다 높은...
신보, 신탁방식으로 P-CBO 직접 발행…수수료·금리↓
신용보증기금 이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 보증 (P-CBO)을 직접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유동화 보증 은 신용도가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신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증연계투자 방식을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은 민간출연금 수입으로 분류되고 있음 - 농·수협은행을 이 법상의 ‘금융회사 등’으로 명시하여 농·수협은행의 출연금을 법정부담금으로 편성하도록 함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많은 기업들이 성장가능성은 높으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민간투자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 - 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해 투자도 함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직접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신용보증기금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상채권을 장기간 보유ᆞ추심하고 있음에 따라 채무기업인의 재기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무기업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을 강화하고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매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회생계획에 따라 기업의 채무는 조정되어도 대표자 등 연대보증인의 자금상환 의무는 지속되어 기업인의 재기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 경제는 노동과 자본 등 요소 투입형 경제에서 기술혁신에 기반한 혁신주도형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실패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해소 및 기업활동 강화와 기금의 재원조달 능력을 확대하고자 함 -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여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신기술사업자가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보증에 부수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를 도입하여 성장 가능성은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한정하고, 세부적인 투자방법 및 투자전환권의 행사 등에 관하여는 업무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기하도록 함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투자시장에서 사각지대로 놓여 있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애로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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