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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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별기고)AI 신문명 시대의 심장, 원전 SMR 생태계 복원의 마지막 골든...
국민성장펀드를 운용하는 한국산업 은행 을 주축으로 중소기업은행 , 한국수출입 은행 등 3개 국책은행 을... 할 임무 일 것입니다. 이 일의 중심에는 민관 공동 출자 업무를 많이 수행 해 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신장식 "정부기금 여유자금, 기업은행 에 우선 예치 돼야…국가경제 살리...
구축하고 ,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와함께 '국가재정법... 것"이라며 "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노동자가 본연의 임무 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신장식 의원 "정부기금, 기업은행 에 맡겨 중소기업 살릴 돈길 열어야"
구축하고, 기업은행 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재정법... 것"이라며 " 중소기업 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노동자가 본연의 임무 에 충실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 동 법인의 명칭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은행이 아닌 자는 중소기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어 중소기업은행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업체로부터 대출과 관련한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등 신용질서 유지라는 동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음 - 정부출자기관의 적립금 규모가 지나치게 높아 기관별로 배당규모가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 -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 및 기타임의 적립금 형태의 적립비율이 상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법정적립금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과도한 적립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법정적립금의 적립비율을 낮추어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부분에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일 김광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 제26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78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자본금 확충을 통한 중소기업금융지원 등의 확대를 도모하고, 수출입은행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자금이 채권 발행을 통하여 조달되는 경우에도 해당 채권의 인수·보증 등을 통하여 수출입은행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투자ᆞ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일부 경미한 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형벌 부과를 과태료로 전환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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