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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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간 교역사업과 협력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역사업 및 인도지원사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금전의 지급ᆞ수령 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남북교류ᆞ협력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대북 인도지원사업을 하려는 자는 인도적 지원활동 실적 등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함 - 남북교류협력지원기구 지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켜낼 기초적 장치들이 미흡하여 일부 단체들의 무분별한 대북교류 시도를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안보상 여러 문제가 발생되어왔음 -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처벌이 경미할뿐더러 실제 처벌한 사례도 매우 적어 법의 실효성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올바른 남북교류협력 문화를 확립하고자 함 - 경협사업자 등이 정부의 사업허가를 받기 전에 북한에 선불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유로 정부에 사업승인을 요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보완함 - 협력사업의 유효기간을 설정함 - 협력사업자의 중대한 위법ᆞ부당 행위시 즉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의 정지ᆞ승인 취소시 실시하도록 한 청문을 당사자의 의견 제출로 대체함 -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 신청, 물품 반출입 및 협력사업 변경승인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함으로써 추진과정에서 문제발생을 최대한 방지함 - 법적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일부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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