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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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 요청했는데 거부한 국세청… 감사원 조사 시작하자...
감사원 "소극행정…관련자 주의 촉구" 국세청이 농협중앙회에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요청한 과세정보... 내용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을 마련, 2021년 12월9일 국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1월4일 개정·시행됐다....
정부, 내년 공자기금 예탁 대폭 늘려‥적자국채 발행 최소화
14일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 에 제출한 '201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나타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기금도 내년에 5000억원을 새로 예탁하기로 했다. 감사원 은 지난 4~6월 주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 추진 배경 □ 그간 국회 , 감사원 , 기금운용평가단이 권고한 법 개정 요구사항을 반영 ※ 금융성 기금 중 농신보와 유사한 운영구조를 지닌 신보 및 기보의 관련 조항을 참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 운용 시 ESG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하여 장기적 수익률을 제고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여유금을 운용하는 경우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관리주체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수 있음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운용하는 관리기관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기금 중 여유자금의 운용업무를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및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ᆞ상설화하는 등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함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함 -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공사의 운영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상설위원회로 설치하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운용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에 둠 - 운용위원회를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상설위원회로 개편함 - 운용위원회 위원의 직무상 독립 및 의무를 신설함 - 운용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이 법에서 허용된 증권 매매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 매매거래를 할 수 없음 - 운용위원회 위원은 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임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명세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사 임직원의 임면과 각종 직무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5명 이내의 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두되, 금융 또는 투자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등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사 임원이 심신의 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거나 직무상 의무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공사의 경영성과 부진에 책임이 있는 임원으로서 운용위원회가 해임 요청 의결을 한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함 - 공사의 임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과 각종 직무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사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사 및 기금운용위원회가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와 연금급여의 최종 책임을 가진 정부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장기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며, 그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한 내용과 결과를 공시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사는 재무제표, 10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여유자금 운용 현황 및 실적, 임직원의 보수 등을 공고하도록 함 - 공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을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인 내부통제기준을 작성하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공사의 감사에게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운용위원회는 공사 사장에게 경영 및 여유자금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사 운영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직무상 의무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장에게 시정이나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 이상의 기한의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운용위원회 의결 사항이 국민연금제도 운영과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위원회 및 공사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 5년의 기간에 1회 이상의 특별감사를 할 수 있고, 공사의 회계검사와 직무에 관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기금을 설치ᆞ운영하여 금융기관의 부실화 이전에도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이에 필요한 예금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예금자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확대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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