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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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연 4만1192% 폭리 챙긴 불법사금융 일당 22명 검거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불법사금융 범죄집단 조직원들과 대포통장 공급책 등...
"대통령도 했잖아요"…급증하는 ‘매도인 대출’ 정말 될까 [김용우의 ...
결국 매도인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을 활용한 고가 부동산 거래는 법률 및 세무적으로 성사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종전에는 금융기관인 은행이 처리하던 대출 심사, 채권 관리, 추심 및 세무 처리라는 번거롭고 위험한...
“빌려간 1억 갚아라” 1년 간 169차례 연락했더니 “유죄, 벌금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한 금지행위에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채무자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추가하고, 채무자가 사업자인 채권추심자에게 채권추심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 채권추심자가 이에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채권추심자에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를 포함시키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채권추심과 관련한 새로운 금지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함 - 비용명세서의 교부 요청 불응 시 제재 근거의 마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금전대여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을 대량으로 양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채권추심자에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채권추심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함 - 불법채권추심자가 채권을 대량으로 양수한 후 채무자들을 상대로 법원 전자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사법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소송행위를 하고 있음 - 법률지식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채무자의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채권추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현행법상 금융채권에만 적용되는 채권추심자 범위를 상거래 채권을 양도받은 자까지 확대하고,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불공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금전대여채권에 대한 추심자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채권에 대한 적용 여부가 모호함 - 채권추심업자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를 추가하여 채권추심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라는 요건을 삭제함 - 불법추심행위의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고자 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제정됨 - 현실에서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한 강압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채무자의 권리를 보다 넓힘으로써 채무자와 관계인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고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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