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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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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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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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포함된 동(洞) 지역의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관리청을 시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상향함 -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각각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킴 -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도의 신설, 개축,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로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임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국도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도의 연결성과 원활한 소통기능의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국도의 유지, 관리 업무를 시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분권, 현지성 강화 측면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 중 일부에 대한 신설·개축과 수선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공사비용부담금을 폐지하여 부대공사를 담당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직접 부대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등에 제거한 적치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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