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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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함에 따라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문화재 전소 및 훼손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 - 국가지정문화재의 무분별한 공개를 막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훼손될 우려가 높음 - 건설공사에 따른 문화재 보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기간은 30일에 불과하여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의 국가 귀속을 위한 편의 규정으로 악용되고 있음 - 매장문화재의 소유권판정절차를 거치는 규정이 없어 소유권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매장문화재를 토지·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된 문화재라고 규정하여 불교관련 출토 문화재인 사리탑에 포함된 사리구의 경우 매장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음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발굴경비를 공사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는 반면, 발굴된 문화재는 국가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표조사와 발굴조사기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매장문화재 발견 시 공사 시행자 및 시공자는 공사지연문제, 경비부담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문화재 발견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 현실임 -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현실에 맞도록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기간지정,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국가 부담 등으로 개정하여 국책사업의 적기완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민족의 정체성에 매우 중요한 자료인 문화재가 사장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문화재 발견 사실을 신고 받은 문화재청장은 토지·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문화재 발굴조사 착수일시, 완료일시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기간은 발견 신고 일로부터 3월을 넘지 못하도록 함 - 매장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경비, 건설공사로 인하여 훼손·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는 문화재나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 및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가 문화재보존에 영향이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사전에 신고하고 필요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도·권고 등을 할 수 있을 뿐이어서 소유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문화재의 훼손으로 이어지게 됨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허가제로 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 모두가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산임 -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를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중요한 책무임 - 문화재 방재의 날을 제정하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며,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과 관리에 관한 국민적 인식을 진작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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