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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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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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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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645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적 장애가 있는 교원의 휴직·복직 등을 심사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정신적 장애 교원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는 법안

윤상현의원 등 10인2025-03-04

2208153상임위 심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 교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심의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3인2025-02-14

유사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3일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11년 3월 4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법률에는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제한의 대상에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가 포함돼 있지 않음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나이까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 - 여자 교육공무원의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4-27

1812335원안가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박보환의원·조정식의원이 발의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김춘진의원·김소남의원·권영진의원이 발의한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입양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교육공무원이 만 19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하는 경우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시 결원보충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인용조항을 200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여자 교육공무원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위원장201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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