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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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칼럼] 교육 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10%252F21%252F20241021134742219493.png&w=3840&q=75)
[이재희 칼럼] 교육 감 '깜깜이'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업무인 특목고 폐지나 수능 절대평가 실시처럼 교육 감 권한 밖 공약을 남발하기도 한다. 둘째, 과도한 선거 비용과 인지도의 불리함 때문에 유· 초·중등교육 현안과 현장을 체험한 전문가보다 이론...
AI 인재 양성·돌봄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 확대
맞아 초·중등 , 대학, 평생 교육 전반에 걸친 미래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했다. 초·중등 분야에서는 AI...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으로 위기학생 긴급지원제도를 법제화했다.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 감 의견서도 무용지물…교권보호 대책 개선은?
않는다'는 법 조항은 수사 과정 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소요된... 202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 으로 교사에게 생활 지도 권한을 부여한 것이 유일한 권한입니다. 민주공화국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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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과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및 기본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자치 및 학교 수준 교육과정 편성권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음 - 중앙 정부 차원의 교육과정 정책이 시·도교육청을 통해 개별 학교 및 교사·학생의 수업 수준으로 하향·시달되는 정도로써 학생 및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들이 반영되지 못한 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정책 및 재정 지원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다양한 교육적 수요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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