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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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온국민 평생 배움터'에서 공부하고 ' 평생학습계좌제 '에 기록하고
평생학습계좌제 는 국민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개인별 학습계좌에 누적·관리하고, 그 결과를 학력·자격 등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학력. 경력은 물론 동아리. 취미 활동 등도 기재할 수 있다.(출처=국가 평생교육 진흥...
교육 부, 30세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를 돕는 ｢인...
※ ( 평생학습 계좌제 개요) 학습 자의 다양한 분야의 학력·자격·경력 등 평생학습 결과를 개인별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 교육 부는 ▲부처·기업·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협력을...
성인 1만명에 연간 35만원 '디지털 교육 이용권' 제공…디지털 대학 육...
정부가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성인 1만명에게 연간 35만원 상당의 디지털 평생교육 ... 평생학습 계좌제 는 학습 자의 평생학습 결과를 개인별 학습계좌에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입학 대상을 해당 사업장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업체의 종업원에게까지 확대함 -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과 별개로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 대상을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변경등록?변경신고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방지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기관의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인정 취소 시 시정명령을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에 대한 근거가 없어 그 근거를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그 발급 업무를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하게 함 - 자격증 발급체제에 일관성을 기하고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관리를 위하여 개인적인 학습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습계좌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평가인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시정명령에 대한 개선기간 동안 평생교육 수요자들은 평생교육기관이 평가인정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 또는 시정명령 개선기간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학습과정에 등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정명령 사실 공표와 시정명령은 각각 별개의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의 경우 명백한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 국민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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