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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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권조정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인지보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안
-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방송법, 민법 등 각 개별법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제도를 포괄하여 이 법에 단일화하여 규정함 -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동시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고 허위보도의 예방과 상담, 교육 등을 위한 실효적인 제도를 마련함 - 언론중재위원회는 60인 이상 110인 이하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재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 언론보도 피해자는 종전에는 사실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중재신청은 종전에는 서면에 의하여서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술로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중재사무처의 직원에게 신청의 내용을 진술하고 그 직원이 중재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주도록 한 다음에 중재신청조서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 중재신청사건 처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청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소속직원은 신청인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없는 한 중재부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의 자가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변호사가 아닌 한 중재부의 허가를 얻도록 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여 반론보도청구 및 정정보도청구 외에도 언론보도 또는 개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반론보도심판 또는 정정보도심판 등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명하는 때에는 게재 또는 공표해야 할 내용, 크기,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하도록 함 - 언론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자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언론사에 추후보도게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등의 침해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성윤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1.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09. 1. 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언론중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 및 준사법 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위상에 걸맞게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음 -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표시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그 밖에 언론사가 언론사 자발적으로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정정보도등을 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내용에 차이가 없으므로 공신력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정을 거친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에는 해당 보도가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를 포함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정보도 청구권자 외 반론보도,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아 삭제함 - 추후보도 청구 기간을 현행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함 -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외에 인터넷 기반 매체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경우에 출석으로 간주하여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심리실 내에서는 원활한 조정을 하기 위해 녹음, 녹화, 촬영 등을 금지하고 조정에 의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에는 효과를 제고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조정을 거쳐 이루어졌음을 알리는 표시가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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