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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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0년 묵은 게임산업 법 손본다더니…' 게임 진흥 원' 설립 여전히 안갯속
게임산업 의 진흥 과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안이 발의 1년을... 2006년 제정된 현행 게임산업 법은 게임산업 의 진흥 을 명시하고 있지만 사행성 방지와 등급분류 등 관리·규제...
울산경찰,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주변 불법 성인PC방 3곳 적발
경찰은 명절 기간 전통시장 주변 유동인구가 늘고 현금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불법 환전 등 사행성 영업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적발로 게임산업 의 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및...
전통시장 파고든 불법 성인 PC방…70대 노인까지 ‘판돈’
제공하고, 불법 환전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전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돼 도박공간개설 혐의까지 더해진 1곳을 포함해 업주 등 관련자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은 한국 콘텐츠 수출 전체의 56%를 차지하며 수출액이 약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등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비중이 큼 - 게임산업 관련 정책을 결정하게 될 공적 기관의 고위직에 게임산업과 무관한 인사들이 임명되어 실제 산업 현장과 괴리된 정책으로 게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명하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 사무국의 임직원은 게임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은 사행성이 심화되어 재산탕진,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이러한 게임물은 베팅성, 우연성, 사실상의 환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를 추가하고, 사행성 확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게임물 내용뿐 아니라 그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을 명백히 하며,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등급반려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별 게임머니 보유한도 또는 베팅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을 심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 -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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