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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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태어난 곳서 좋은 교육"…'교육혁신선도 지역 '에 최대 100억 원 지원
다른 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폐교활용법'개정을 통해 폐교 무상대부 특례 를 확대하고 활용 용도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규제 를 개선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연간 120억 원...
'대구경북특별시' 출범 초읽기…특별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집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는 '통합 지방 정부 재정 지원 TF'를 통해... 또한 첨단 신산업, 철도·고속도로,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와 100만㎡ 이상...
TK 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대구경북통합특별시' 법적 토대 마련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및 집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는 '통합 지방 정부 재정 지원 TF'를 통해... 또한 첨단 신산업, 철도·고속도로, 지역 균형 발전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례 와 100만㎡ 이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관련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 부속서류에 인구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8월 29일 김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2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18) 및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19)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2. 23)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 - 재정지원정책과 특화사업의 연계 강화 및 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등을 통하여 규제특례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구운영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일정 기준을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 입소자격도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특구위원회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고려하여 특구운영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특구위원회의 평가가 우수한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거나 토지이용규제특례가 포함되지 않는 특구계획의 변경은 주민 등의 의견청취와 특화사업자의 지정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특성과 특화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분할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우선 심사를 하도록 하며,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특례를 확대하는 한편, 특구의 선 지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의 제출기간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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