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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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상에서의 적의 침투ᆞ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함대사령관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및 해제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적의 침투ᆞ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된 경우에는 통합방위작전 준비단계에서 적의 침투ᆞ도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통합방위사태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 중 필요한 인력 및 물자를 참여시키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하여금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며, 유사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피시설 등의 위치와 활용방법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민방위사태시 대처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에 참여한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 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소방방재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인명구조,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등의 조치를 통해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함 - 신속한 민방위 경보의 발령을 통해 주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경지역 읍장ᆞ면장ᆞ동장도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예규와 조례로 설치ᆞ운영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통일적 운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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