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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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정진석의원등 18인2008-11-28

1801939원안가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 두는 기술이전ᆞ사업화정책심의회를 폐지함 -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0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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