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195원안가결개정안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8080수정가결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외국에서 형집행 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국내이송을 통하여 원활하게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실상으로는 외국과는 다른 수용체계와 법규정으로 인하여 외국에서 형을 사는 것보다 더 불리하게 긴 형을 살아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 선고국에서 받은 감형과 같은 제도를 국내 이송 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낙균의원등 12인2010-04-05
1803042원안가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는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서 폐지 후 부처공통 정책자문위원회로 통합하기로 결정함 - 이에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폐지에 관한 본 개정안을 마련함
주호영의원등 17인2008-12-1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