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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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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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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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
-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 -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ᆞ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안전의 기대치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으나 식품행정 인프라나 공급자의 안전의식 수준은 소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불신?불안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식품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비자도 식품단속 등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독할 수 있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확대하며, 위생검사 요청의 주체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고, 식품 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시 관련 부처간의 원활한 자료제공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의 식품안전 정책 참여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식품영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및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가 도입되었음 -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위생검사기관을 식약처 뿐만 아니라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시ᆞ도, 시ᆞ군ᆞ구)로도 확대하고,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제 방식을 기존 소비자 위생점검단 뿐만 아니라 정부의 합동단속이나 기획점검 시 점검을 희망하는 소비자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중대한 식품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소비자 위생검사 등 요청제도 및 위해식품 등에 대한 긴급대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출국 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는 업소를 우수수업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식품등의 이물보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음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선진국 수준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식품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신속대응체계 마련, 식중독의 원인규명 향상,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 평가제도 및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 등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이 이 법을 위반하는 때에는 검사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규정을 마련함 -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제조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와 식품등의 이물보고, 위생수준 안전평가제도 도입,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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