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19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115원안가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15),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2009. 4. 20)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ᆞ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행정안전위원장2009-12-28
1812671임기만료폐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지거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됨 - 실내장식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대신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던 것을 이행강제금으로 일원화하여 금전 제재를 합리화함 -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거치도록 함
정부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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