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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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암칼럼] 이쯤 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aeil.com%252Fnews%252Fphoto%252F202208%252F362036_188040_3719.jpg&w=3840&q=75)
[덕암칼럼] 이쯤 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국회는 기상법 제17조에 정해진 기상청 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첨단과학을 자랑하고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까지 발사되는 작금의 시대에도 기상청의 오보가 계속 된다면 이제는...
기상청 항공기상정보료 인상에 항공업계 반발 계속 ... 행정법원 1심 냈...
차원"이라며 "그동안 기상법 과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비롯해, 항공업계와도 사용료 인상... 업계는 " 기상청 이 제공하는 항공기상정보도 오보가 잦아 항공사들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폭염에 농락당한 기상청 , "더위 꺾이는 시점 26일 지나야" 재수정
기상청 은 이에 대해 "이례적인 현상"이라며 "겪어보지 못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폭염이 계속 되...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측을 기상청 이 독점( 기상법 17조)하는데 오보 의 근본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상청장 외에는 예보나 특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자격을 갖춘 민간기상사업자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이 예보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일기예보의 영역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양의 흑점 변화 등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으로 인한 기상현상 등에 관하여도 기상 예보 및 특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진관측망 등의 구축ᆞ운영, 지진 관련 자료의 수집ᆞ관리 및 국내외 지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함 - 우주공간에서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 업무를 신설함 -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관측 및 예측 능력을 강화함 - 아시아ᆞ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의 기후정보서비스 제공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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