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189원안가결개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hdhy.co.kr2024-09-19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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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1) 해상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5%252F187673_72470_3658.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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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적용되지만 법인 일 경우 처벌할 수 없다. 양벌규정 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여객선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20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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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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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과태료의 부과ᆞ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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