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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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영광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제에 '기록관' 명칭 도입
영광군에 따르면 기존 공공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 기록물관리 팀'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공식 법정 기관명인 '기록관'을 직제 명칭으로 채택했다.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 는...
영광군, '9월, 가을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기존 ' 기록물관리 팀' 명칭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명시된 '기록관'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제에 반영한 것이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지를 담은 조치로, 관련 학계와 협회...
영광군, 전국 최초 '기록관' 직제 반영
대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명시된 '기록관'이란 공식 법정 기관명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직제에 반영했다. 현대사회에서 공공 기관의 기록물 관리 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뜻하는 '굿-거버넌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록물법은 공공기록물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물과 국외기록물 등 기록물 전반에 대한 관리를 포괄하며, 기록물관리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록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의 조사, 수집, 보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록물관리중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및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책임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부조직개편 시 기록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국가 기록물의 누락이나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기록물 폐기의 시행을 민간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전자기록물에 대한 재난대비 복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별 현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8월 3일 장세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29일 조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의 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7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위촉위원인 경우에 적용할 수 없었던 임기 규정을 보완함 -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기록물 관리의 투명성, 책임성 및 객관성을 제고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5년 이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함 - 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공공기관의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기록물을 이관하기 전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재분류한 경우에는 재분류 절차를 생략하고 이관할 수 있도록 함 - 벌칙조항의 벌금형을 징역형에 상응하도록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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