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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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MR 특별법, 원자로 도면을 수주로 잇다
부지 전환과 금융조달, 현지 정부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 SMR 시장에서 삼성물산의 경쟁상대는 다른 건설사만이 아니다. 발전사업을 개발하고 자본을 모집하는 글로벌 인프라 투자회사 도 경쟁자다. 이번 법안은 국내...
![[기획특집]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 있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507%252F138449_109239_1852.jpg&w=3840&q=75)
[기획특집]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어떤 것 있나?
이재명 정부 는 빠른 인선과 정책 집행으로 행정 정상화에 속도를 냈고, 성과 중심의 인사와 정책으로... - 관련 부처 : 금융 위원회 시행일 : 9월 1일No 3. 신규 상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강화일반주주와 투자 자 보호를 위해...
말레이시아, 2024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기존 권한이었던 투자 인센티브 승인에서 FDI 및 DDI 촉진 전문 기관인 ' 투자 및 통상협력 위원회 (JTPPP)... 및 정부 연계 투자회사 (Government Linked Investment Company, GLIC)는 최대 15억링깃의 자금 제공 예정 - 2024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 경기침체로 급속히 악화된 해운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부실기업 정리과정에서 다수의 선박이 해외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의 금융기관과 일반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선박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금 모집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정부위원회 정비에 따른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박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선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동산투자자문회사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의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ᆞ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 -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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