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26상임위 심의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감사원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건영의원 등 10인2025-03-12

2208338상임위 심의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5-02-21

2114202상임위 심의

- 감사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1인2021-12-30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16

1803078대안반영폐기

이달곤의원등 10인2008-12-16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