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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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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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성기업제품을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 - 여성기업제품의 의미를 물품, 용역 및 공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여성기업이 판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일정비율(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010년 2.3%, 2011년 2.6%로 법정 구매목표비율 보다 낮은 실정임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하여 여성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여성기업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구매계획의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1개월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개선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결과를 취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구매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공구매 관련 조항을 확대하여 2009년 5월에 제정된 법률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 수립 시 구매목표비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우수한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지원 정책이 필요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당초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적극적인 구매촉진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함 -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와 홍보를 의무화함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6월 30일 유성엽의원등 13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8월 28일 강창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5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제도의 이행력 강화 및 판로확대 지원 등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최소한의 의무와 노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고시 및 홍보와 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은 구매계획 수립 시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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