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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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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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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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누적적립금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고 있음 - 누적적립금의 총액을 제한하여 등록금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3인2009-04-27

1812244임기만료폐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각 대학의 비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관련 특례규칙 개정을 통해 등록금의 일부가 적립금으로 이동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적립금이 쌓이는 기금의 항목 중 건축, 퇴직금, 기타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많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한 학비가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이에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하고, 등록금은 연구와 장학을 위해서만 적립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등록금을 연구와 장학 이외의 용도로 기금회계에 적립하였을 때는 처벌하려는 것임

김춘진의원등 10인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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