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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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성현의 산림 르네상스(27)] 광복의 달 8월, 다시 부르는 이름 '나라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ecturer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7937_476628_4235_v150.jpg&w=3840&q=75)
[남성현의 산림 르네상스(27)] 광복의 달 8월, 다시 부르는 이름 '나라꽃...
식물을 보호 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가적 상징을 통해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 세대에게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틀이기 때문이다. 광복 100년을 향한 첫걸음: 무궁화 법 ...
'버섯산업발전법'과 '버섯수출통합조직', 농촌 활력 이끈다
국립 산림 과학원 등에서 '백화향', '산백향' 등의 국산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산화가 가장... 법안 은 버섯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버섯수출통합조직은 이를 기반으로...
" 보호 수 점검, 나무의사가 맡는다"… 산림 청, 관리체계 전문화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전문 진단과 체계적 인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된 법안 에 따라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가 소속된 나무병원이 보호 수 점검을 맡게 된다. 산림 청은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재난방지법안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산림재난방지법안
-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은 대형화되어 가고 있음 -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법률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ᆞ대응 및 복구ᆞ복원을 위한 새로운 법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산림재난 위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산림재난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해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ᆞ운영할 수 있음 - 산불의 진화 및 산사태ᆞ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산림재난에 관한 경보 발령, 신고 및 보고, 대응 단계, 긴급점검, 대응팀의 운영, 방제구역의 지정ᆞ해제 및 방제사업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불ᆞ산사태ᆞ산림병해충의 조사, 피해지에 대한 복구ᆞ복원 및 각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평가ᆞ분석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ᆞ조사, 교육 및 기술ᆞ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및 예산ᆞ결산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신고자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권한의 위임ᆞ위탁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규정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권자에 산림청장을 추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전치가 높은 곶자왈 등을 다른 산림보호구역의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교환할 수 있도록 함 - 산림보호구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추가함 - 산불방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산불방지 교육 대상자를 확대함 - 산불방지 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 위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산림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확대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ᆞ지정해제 및 산림병해충 예찰ᆞ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일원화함 - 중앙관서의 장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매각ᆞ교환하는 경우 해당 지정권자와 사전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ᆞ교환의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함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자원 중 기후변화에 취약하거나 경제·문화·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자원에 대하여는 특별하고 차별화된 산림보호대책의 추진이 필요함 -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을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며, 그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대기오염·산림병해충 등에 따른 산림자원의 피해를 조사·진단·치유하는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후변화, 산림재해, 인위적 산림훼손 등에 특히 취약하거나 산림생태계 안정 및 경제·문화·학술적으로 가치가 높아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산림자원에 대하여 특별산림보호대상종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산림보호대상종에 대하여는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굴취·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병해충과 이와 관련된 산림곤충의 종류·분포 및 생태적 특성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그 조사·연구 결과를 전국장기계획, 지역장기계획, 전국연도별계획 또는 지역연도별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함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수목진료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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