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2172원안가결개정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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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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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거주지 이유로 특별 교통 수단 이용 제한 못해
welfarenews.net2012-05-03중립

거주지 이유로 특별 교통 수단 이용 제한 못해

[웰페어뉴스] 앞으로 도지사는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관할구역의... 또한, 제27조제4항~제6항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라 과태료 관련 규정 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삭제했다. openwelcom@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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