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8021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
lec.co.kr2023-06-14중립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법령상 나이 기준 통일

입법례(' 경륜·경정법 ', '한국마사회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와 나이 기준을 통일하고 사업자가... 규정해 생활 속 나이 계산법을 통일한 데 의의가 있다"며 "'만 나이 통일법'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연 나이...

문화예술 지원 패러다임이 바뀐다
n.news.naver.com2009-06-17중립

문화예술 지원 패러다임이 바뀐다

협력( 생활속의 예술향유 환경 조성)' 등을 큰 정책 틀로 제시했다. 그러나 문예진흥기금의 고갈과 예산 편성... 문화부는 이미 경륜 . 경정 수입금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경륜 . 경정법 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4018원안가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용도 중 “공익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량적으로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함 -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09-03-03
1803123대안반영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수익금 사용대상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조항의 삭제를 통해 기금에 편입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와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 - 체육재정 수요증대라는 현실에 부응하여 체육진흥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영택의원등 10인2008-12-1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