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217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03-03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ec.co.kr2023-06-1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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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2009-06-17중립
문화예술 지원 패러다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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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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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018원안가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용도 중 “공익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량적으로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함 -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4건의 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09-03-03
1803123대안반영폐기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륜·경정수익금 사용대상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익사업” 지원조항의 삭제를 통해 기금에 편입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사권 강화와 재정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하고,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 - 체육재정 수요증대라는 현실에 부응하여 체육진흥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영택의원등 10인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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