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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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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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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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안
- 우리나라 산업단지는 주요국 혁신클러스터에 비해 산업 경쟁력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임 -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조첨단화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구조첨단화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산업집적활성화의 최적화 등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금융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구조첨단화사업을 촉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조첨단화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하여 업무협의시 관계 기관이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부족함 -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공장 분양과정에서 산업단지에 허가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 이를 속여 분양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를 엄정하게 처벌하여 선의의 기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함 - 산업단지가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나 양도에 대해 일정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벌칙을 상향 조정함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시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 -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폐지함 -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폐지함 -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함 - 산업용지 등을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벌칙 상한을 상향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단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공장면적율의 달성을 의무화하고 산업단지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율의 규정을 신설함 -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하고 입주계약을 미체결한 자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리기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내 휴·폐업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기업체의 기준공장건축면적률이 미달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기간 내에 완료신고를 하도록 함 - 산업시설구역 내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하여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하도록 함 - 관리기관은 예외적으로 산업단지에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사업자로부터 양수한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분양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도록 함 -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의 휴·폐업업체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을 국세청에 할 수 있도록 함 - 분양 등에 의하여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위법하게 양도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공장설립 승인 신청서 등을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산학융합지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기업활동과 교육 및 연구ᆞ개발의 상호 연계를 강화함 -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사업을 하거나 신ᆞ재생에너지설비 제조업을 하려는 자에게 산업용지를 임대하는 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분할된 산업용지를 일정한 조건 하에 관리기관 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함 - 공장설립 승인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설치ᆞ운영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산업단지에 대학과 연구소의 입주가 활성화됨으로써 종전의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가 일하며 배우는 복합 산업공간으로 변화되어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신ᆞ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의 입주계약 체결시기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업단지 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분할용지 처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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